2016/01/31 시사

1. 건강보험료 상한 조정
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가는 78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직장인들에게 239만원으로 고정되어있었다. 건강 보험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고 한다.
고소득자에 대해 부의 쏠림을 완화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상한가를 더 올린다는 개선안이 나왔다. 이에 따른 상한가는 약 300만원으로 조정됐다.
기사에서는 보험 가입자(직장인 증가)가 8% 늘어난 데 비해 고소득 직장인의 증가는 35%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소득 직장인의 증가는 몇백명이다. 50만*300명 약 1억5천만원정도의 추가 재정이 확보되는걸까?

2. 국채와 특수채 900조원 돌파
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,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나중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

3. 미국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제한과 H1(노동)비자발급 축소로 이슈. 실리콘 밸리 및 이민자 출신 CEO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중이라고 한다.